내달 시행 中 개정방첩법 주의보…'통계자료·지도 검색도 유의' | 연합뉴스

내달 시행 中 개정방첩법 주의보…'통계자료·지도 검색도 유의'

조준형 특파원=주중 한국대사관이 내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 '영사소식' 항목에 올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또"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와 함께,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참조)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대사관은 권고했다.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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