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공정거래법으로 노조 규율?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항소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단정하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이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노조 활동을 판단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활동이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 건설노조가 공정위의 개입을 '신종 노조 탄압'으로 규정한 이유다.
이는 지난 21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당시 전원회의 안건에 올랐던 대상은 지난 2020년 부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2건의 사건이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이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계획을 통보 및 실행했으며, 결국 건설사가 한국노총 조합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두 사건의 공통된 골자다. 이런 사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번 공정위 처분의 핵심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이들이 조직한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단정해 규정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그런데 공정위는 법적으로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닌 특고노동자의 애매한 처지를 악용해" 특고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거나,"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장 등 건설노조의 요구는 노조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예를 들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번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례처럼,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도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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