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가 수차례 경고 제재를 받아 과징금 대상에 오른 조선닷컴 등 언론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재가 누적된 언론사를 봐주기로 한 것이다. 신문윤리위가 제재가 누적된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올해 경고 제재를 4회 이상 받아 과징금 100만 원 대상에 오른 언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신문윤리위 경고 제재는 매년 12월31일 초기화된다. 박동근 신문윤리위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수차례 경고 제재를 받아 과징금 대상에 오른 조선닷컴 등 언론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문윤리위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재가 누적된 언론사를 봐주기로 한 것이다. 신문윤리위가 제재가 누적된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 처음이 아니다.
신문윤리위는 4회 이상 경고 제재를 받은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100만 원이다. 과징금은 신문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과징금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기사·광고다. 과징금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조선닷컴·뉴스1·이데일리, 헤럴드경제·스포츠서울·파이낸셜뉴스·한경닷컴 등이다. 이들 언론사는 경고 제재를 4~5차례 받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에 과징금을 미부과할 이유는 없다. 언론사가 과징금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조선닷컴·서울경제, 조선닷컴·스포츠조선·일간스포츠·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경제·매경닷컴 등이 과징금 대상에 올랐지만 과징금 제재는 내려지지 않았다. 언론사가 과징금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반복됨에도 신문윤리위가 같은 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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