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공무원 A씨가 패소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망 사건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제대로 된 대응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동거남의 폭행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관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동거남에게 단지 주의만 주었습니다. 또한, 동료 경찰의 112 신고 종별 코드 입력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A씨에게 직무 태만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가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불문경고를 취소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A씨의 판결을 뒤집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 부재는 직무의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의 사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징후가 있을 때 국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MPLIANCE LAW ENFORCEMENT VIOLENCE AGAINST WOMEN HOUSEHOLD ABUSE SUPREME COURT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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