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합병’ 무죄?... “재벌에 면죄부 주면서 경제·사법정의 무너뜨려”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4개 단체,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개최

발행 2025-02-07 14:25:16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경제·법률 전문가들은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쟁점이 될 만한 주요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상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다”며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우리 정부가 패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도 했다. 또 전 교수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격인 형사 재판에선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민사 재판의 유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 이사들이 의무를 지는 범위를 주주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현행 제도 탓에 증거 입증이 어려운 형사 처분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는 특정 회계 처리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을 찾으려 했다”면서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없앨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을 대안별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건을 모색하는 건 비정상적인 회계 작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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