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헌정 질서 부정하는 정당, 공당으로서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12월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간곡히 말리며 한 말이라고 한다. 조 장관이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의 모습에 대해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맞아서 끔찍한 예언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체로도 상황은 심각한데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거나 선거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의구심에 불을 지피고 있기도 하다. 이건 더 큰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처럼 국가권력이 비상식적으로 엇나갈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또한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국민들은 무엇에도 기댈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다.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최근 국민의힘의 공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향해 특히 집중되어 있었다. 문 재판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게 주요 주장이었다.
만일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재판관이 실제로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건 2011년의 일이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추측할 수 있는 정황도 없고, 문 재판관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이후로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작금의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로 군 병력을 보낸 정황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위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에 심취해 있었고 이들을 믿었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다는 증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식 제기되었다는 부정 선거에 대한 의구심이 어디에서 흘러나왔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보았다는 극우 유튜버들일 수밖에 없다.
어떤 기관도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감시와 견제, 보완과 개혁이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다. 돌아보면 헌법재판소라고 늘 옳은 결정만 하지 않았고,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문제를 찾아내서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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