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파리협정 재탈퇴를 지시하고 연방 온실가스 배출규제 완화, 기후변화 대응 우선순위 제외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후변화 대응 축소와 화석연료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요 각료의 이력과 행정명령을 살펴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의 특징이 엿보인다.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에너지 탐사·생산을 지원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확립하겠다며 관련 정책 의제들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장관에 리버티 에너지 최고경영자 출신인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했었다. 셰일 원유 및 셰일 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법 전문업체를 운영해온 그는 “기후위기는 헛소리”라고 주장해왔다. 환경 규제는 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개발에 장애가 될 규제를 재검토하고, 전통적 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인허가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환경보호청의 규제, 특히 오염물질 배출 기준, 자동차 연비 기준, 에너지 효율 규제 등도 두루 완화할 것이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환경보호청을 활용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IRA에 규정된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이 일시 중단되고, 미국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에 제공되던 첨단제조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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