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판결 절차 보더라도 과도한 트집…헌재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발행 2025-01-31 17:08:16국민의힘이 특정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십수년 전에 쓴 헌법재판관의 SNS 게시물과 가족 신상까지 들먹이며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간 헌재의 판결이나 판결 절차 등을 비춰볼 때 선동성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리대로라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인 정형식 재판관은 물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보수성향 재판관의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법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8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며 모순된 입장을 낸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3회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1.15 ⓒ뉴스1
노 변호사의 설명대로,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연구 보좌 조직인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다른 재판관들이 납득할 만한 법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까지도 재판관 실명으로 전부 기록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나 사정에 따라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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