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사를 위해서'라는 말은 거짓말 학생인권 폐지반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이윤승 기자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의해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수의 68%인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그리고 그 76석 중 한 자리엔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있다. 김혜영 의원은 바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지난 10여 년간,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마치 교사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자신들의 진짜 목적은 숨긴 채 '교권'을 들먹였다. 보수적인 언론도 자극적인 기사들로 그런 단체들을 도왔다. 극히 일부의 사례들을 과장되게 보도하며 교권이 추락하였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일부 학생의 문제 상황이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 해석하면서, 교대, 사범대, 초·중등교육의 수많은 문제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했다는 오해를 부추겼다. 그런 기사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한두 명의 교사의 인터뷰를 싣긴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겪지 않은 일들이었다. 그럴 것 같다는 느낌, 그럴 수도 있다는 상상으로 대단한 위험 상황이 아닌 것도 실체가 있는 위험인 것처럼 꾸며댔다.
교사들도 학생만큼이나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인권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1년이 지났고, 이제 웬만큼은 알고 있다. 학칙을 제·개정하는 절차도 매뉴얼이 생겼다. 교사 워크숍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학생의 옷차림과 머리카락에 집착하고 잡지 못해서 안달이었나 후회하기도 한다. 아침마다 얼굴 붉히며 만나는 교사와 학생의 모습 대신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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