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이 ‘재벌특혜’라는 못난 정치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여ㆍ야ㆍ정 모두의 ‘못난 정치’ 탓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2차 조세특례제한법의 2월 처리를 요청했다. 뉴스1

그럼에도 이재명 정국에 얽혀 정작 중요한 나랏일이 끝없이 뒤엉키고 있어 개탄스럽다. 결국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하지만 세액공제폭이 주요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너무 작다는 반발이 재계로부터 터져 나왔다. 자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설비투자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미국 ‘반도체법’,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첨단 설비투자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주는 ‘대만 반도체법’ 통과 사례 등이 거론됐다. 문제는 안 그래도 이재명 정국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차 조특법 개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부터 뻘쭘해졌다. 애초에 여야가 제시한 세액공제폭은 대기업 기준 1차 정부안 8%를 훨씬 웃도는 각각 20%, 10%였다. 그걸 기재부가 재정 상황을 들어 거부하면서 8% 안을 강행했던 것인데, 불과 2개월 만에 입장을 180도 번복하려다 보니 국회 설득 논리가 궁박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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