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이슈 될까'…검정고무신 비극 뒤엔 '구름빵법' 있다 | 중앙일보

국회는 이미 8년 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r검정고무신 저작권 구름빵법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검정 고무신’의 원작 작가인 고 이우영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끔 부인에게 했던 말이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이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며 고인의 하소연을 전했다.

국회는 이미 8년 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 2015년 4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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