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검정고무신 이우영 저작권
사진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컷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한다.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진다.이날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중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고시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만화 등 문체부가 관할하는 15개 분야의 표준계약서 82종을 재검토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한다. 문화부 관계자는"나아가 법제화를 통해 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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