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한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서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고, 이로 인한 박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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