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했다고 470억원 손해배상?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해야'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노동법 정의당_대구시당 민주노총_대구본부 조정훈 기자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에서도 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날 정의당은"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노동자들은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손배 가압류 소장이 날아드는 등 여전히 생명을 옥죄는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거론하며"손배 가압류 소장이 헌법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노동후진국이며 손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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