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순 미국 에너지부 (DOE.Department of Energy)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rty)로 지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외교부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
외교부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라며"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은 지난해 5월 말 에너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INL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와 한 통화에서"외교부 인식이 참 심각하다"며 민감국가 지정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핵 비확산, 테러, 국가 안보 항목 중 '핵 비확산' 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민감국가 지저을 윤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공개된 해당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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