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감국가 지정, 4월 15일까지 해제시켜야”

“민감국가 지정은 사실상 한미동맹 균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친필 서명이 담긴 기타를 선물받고 있다.2023.4.26 ⓒ제공 : 뉴시스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이게 윤석열식 편중 외교의 성과냐. 동맹국에 민감국가 지정이 웬 말이냐”면서 “미국 입장에선 최하위 수준의 조치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제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사실상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며 “트럼프는 핵보유국인 북한 김정은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내비친 반면 동맹국인 한국에는 ‘美경제안보 위협 국가’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내내 윤석열이 겁 없이 떠들었던 핵무장론과 위헌적 12.3내란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기술패권전쟁에서 왕따가 됐다”며 “‘첨단기술협력에 대한 제한 조치’는 첨단기술공급망에서 한국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이 실효화하면 미국 기업의 투자 위축은 피할 수가 없다”면서 “미래먹거리뿐만 아니라 당장 국제무역시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악재 중의 악재”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지정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위협 등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감안하면 해제의 길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우선의 과제는 윤석열의 탄핵”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른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전성을 완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서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조치도 도를 넘었습니다만,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이념과 가치 외교 노선에 군말 없이 따랐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라”며 “4월 15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전력을 다해 지정 해제를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등 5개국을 지정했는데 우리 정부가 2개월 가까이 사실확인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해당 목록에 기재되면 한국 연구진의 취업이나 입국에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에너지 관련 연구협력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정부…이유는 지금도 모른다[현장에서]미국이 지난 1월 초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ㆍSCL)’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 정치ㆍ외교ㆍ경제ㆍ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별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감국가 지정, 보수 권력 핵무장론·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보수진영에 확산된 ‘핵무장론’과 윤 대통령의 12·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현지시간) 확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이 '관계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깜깜이, 한심한 정부 [사설]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넘도록 몰랐다고 한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핵무기가 없는 동맹인 한국이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외교 당국은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두 달간 '깜깜이' 상태였다고 하니 그 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외교력으로 막아야그런 만큼 한국을 민감국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아직 미국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DOE가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을 향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 능력 보유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동맹간 신뢰 타격·정부 늑장 대응 등 논란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5일 공식 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