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민감국가’ 지정, 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답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한 우리 측 대응책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답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한 우리 측 대응책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민감국가 분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독자 핵무장론 등이 실제 배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교정책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보안 절차 문제가 발생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지정은 다음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이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고 미국이 확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효력 발생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도 민감국가 분류를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일종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민감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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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보안 문제”…구체적 내용은 파악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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