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CCTV 영상에서 A 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판단했고, 2심도 폭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폭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 학생은 건물 비상계단으로 끌려가 폭행당하는 등 뺨과 머리, 가슴 등을 모두 160여 차례 맞아 전치 2주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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