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다? 안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 잇따라 실형
박주영 기자=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1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9월 26일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전체 편취 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2심은"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점차 총책·유인책·통장 모집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나뉘어 조직화해 가고 있고,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다"면서"피고인이 조직원들 사기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기죄를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6일"신용 불량의 궁박한 처지에 있거나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초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금 수거책은 구제하는 분위기였는데, 보이스피싱이 수년간 성행함에 따라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는 '나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면서"젊은 층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범죄를 인지하고도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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