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검사 정승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했고, 끝내 집단으로 퇴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11일 '성남FC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했고, 끝내 집단으로 퇴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검찰에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했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서"검사의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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