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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와 관련해 야권에서 장외 투쟁에 나서고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자"법원을 믿지 못하고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앞으로 법관을 하고자 하겠나"라며"그런 행태들은 삼가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의 수원지법 재판 기록이 25만쪽에 달하는 점을 제시하며"판사님들과 이야기해보니 기록이 두꺼우면 자꾸 무죄보다는 유죄로 흐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며 검찰이 과도한 자료를 낼 수 없도록 통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 선고일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소법정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해 선고 때는 더 나은 법정으로 옮길지 고려 중"이라며"돌발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질서 유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법정 내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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