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울=연합뉴스) 이우성 김다혜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
재판장 "총장에 검사 인사권 없어" vs 검찰 "과거부터 중요사건 재판 수행방식 정착돼 적법" 이우성 김다혜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해당 검사와 이날 재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재판이 파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또"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자 A 검사는"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그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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