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
이우성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또"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자 A 검사는"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FC 재판서 '직무대리 검사' 적법성 놓고 검찰-피고인측 공방(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정치생명' 걸린 1심 재판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재판부 이르면 금주 내 결정15일 선거법·25일 위증교사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은생중계에 반발해 재판 불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건축왕'에 면죄부 준 재판부 '칼 꽂는 고통''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피해자의 심장에 칼을 꽂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공정하지 않았다'(종합)(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김유철 수원지검장은 18일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사 임명권 쥔 대통령 ‘노골적 흔들기’에 위태로운 공수처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각한 인력 공백을 맞으며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검사 임명 지연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해 행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채 상병 사건 수사팀 좌초 위기···공수처장 “검사 4명 연임 절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