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
김주성 기자=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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