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
이우성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들이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28일 관련 재판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30일 공판에서"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검찰은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진술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며"위법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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