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4조7천억 삭감? 반지하 비극 어찌 막나' 공공임대 반지하 임대 예산 조선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 원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고, 삭감분을 되살리겠다던 민주당이 삭감분을 1조 원 남짓 회복하는 선에서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2조5281억 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5조6449억 원 줄인 16조883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했다.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1조3955억 원을 책정했다. 국토위에서 감액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살리는만큼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살리는 안인데, 이대로 된다면 기존 정부 제출안에서 1조원 남짓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대비 삭감분 5조7000억 원이 4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단체는"그 협의 내용대로라면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예산분이 1조 원 남짓밖에 안 되므로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다"며"이는 지난 폭우 참사 이후 제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필요성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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