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 예산 담은 국방수권법 합의안 도출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 유지 명시…예산 반영 '모든 방어역량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 제공' 백악관 NSC '北 위협에 대응 한일 방어능력 지속'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인 2만8천5백 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또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 미국과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가용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입니다.]특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선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융자로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이번 국방수권법은 공화당이 요구한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YTN 권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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