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억지…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성진 특파원=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돼 있다. 2023.7.28일본 정부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이로써 2005년 이후 19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한동안 양국 간 갈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3월 정상화됐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다.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돼 있다. 2023.7.28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일본은 방위비 증강을 통해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과 무인기 등의 전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상대의 위협권 바깥에서 타격하는 능력으로 반격 능력을 뒷받침한다.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또 방위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evan@yna.co.kr,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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