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 외 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성격의 돈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이 “용역”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이유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many Member states provide the IAEA with extra-budgetary funding“많은 회원국이 정기적인 예산 분담금 외에도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을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비정규 자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IAEA가 일본으로부터 분담금 외 돈을 받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별도의 돈을 받았다면 IAEA의 오염수 안전성 검증 활동이 일본의 입김에 의해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분담금 외에도 ‘비정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분담금 외 다른 돈을 받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해야 할 사안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분담금 외 다른 돈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문제없다고 결론 낸 IAEA 보고서가 사실상 용역보고서라고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다.실제, IAEA는 각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내는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아 프로그램 자금 조달 등에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이 중 정규예산은 원자력 발전·안전, 핵검증 등 6개 주요 사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회원국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조달한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설명이 민주당 질문에 대한 IAEA의 서면답변에서도 나온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검증비용으로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민주당의 질문에 “많은 회원국이 IAEA에 ‘비정규 자금’을 제공한다”며라고 답했다. 특정 국가로부터 분담금 외 ‘비정규 자금’을 풍부하게 받은 덕분에 우크라이나 핵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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