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 윤석열표 복지 민영화시동?
정부가 그간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온 사회서비스 정책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층과 아동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돌봄서비스는 청년·중장년 등으로 폭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했다.특히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는데,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작스운 질병·부상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발견된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추진한다.가정양육 아동은 필요 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오는 2027년 6만 명까지 확대한다. 생후 36개월 이상 아동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관리'도 강조했다.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는 폐지하고, 누락됐거나 부족한 지점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이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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