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정치 복지’를 떠나 복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민간 경쟁구도를 도입해 질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 주요 기조로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복지서비스 이원화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복지 기조의 방침은 현금복지는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약자복지’로, 보편복지는 사회보장서비스 개념으로 시장화·경쟁화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 방식의 현금복지는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편적 현금복지 축소,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를 내세우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득표를 위해서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고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면서 “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복지’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복지 기조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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