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 돼야' 윤석열 약자복지 사회복지_서비스 사회보장_전략회의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 그는"국가의 지속 가능성,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해야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지급과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보편복지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좀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된다"면서"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고는"사회적 기업, 사회보장 서비스,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시장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윤 대통령은 사회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국방 분야의 사례를 끌어왔다. 그는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그리고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언급하면서"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한 1000여 개, 지방엔 한 1만여 개 정도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라며"이걸 시장화를 시키고, 경쟁을 하고,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많은 종류가 난립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간 협업을 주문했다. 그는"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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