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복지사업은 통폐합해 시장 조성'(종합)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1일"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보편 복지의 경우에도"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한덕수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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