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산업화해야…표 생각하면 안돼'(종합2보)
"복지사업 중앙·지방 1만1천여개 난립, 국민도 몰라…도대체 경쟁 되겠나" 진성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한 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이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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