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사업 구조조정 박차…'역대 정부 못한것 과감히 해보자'
윤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한지훈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1일"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수석은"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진단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안 수석은"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회보장 전략 브리핑하는 안상훈 사회수석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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