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애먼 이용자만 범법자? 전동킥보드 대책의 허상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최근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볼수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방침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애먼 이용자만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최근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볼수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방침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애먼 이용자만 범법자가 될 소지가 있다.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한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두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 중 운전면허를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국가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면허를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영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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