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한반도 미 핵자산, 사실상 상시 배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3/joongangilbo/911181051011199701626-911181051011199701626-E9DD00E58611B01CA5CF6ADDA8BA2539.webp)
(국방부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의 핵심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핵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가 부여됨으로써 ‘한반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생겨난다는 데 있다. 핵-재래식 전력통합은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효과는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 ‘ 핵작전 지침 ’ 첫 문서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김현동 기자“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 핵 기반 동맹 ’으로 격상했다. 비핵 국가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관련기사 핵우산 개념도 종전과는 크게 달라진다. 김 차장은 “이젠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우리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 핵-재래식 전력통합은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효과는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확장억제에 ‘일체형’이란 수식어가 더 붙은 ‘일체형 확장억제’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의 약속 아래 전략자산 전개 등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에 통보해주는 식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아래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한·미가 지속 협의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미국과 양자간 핵 작전 논의, 비핵국가 중 최초이자 유일” 미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지난달 26일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이와 함께 한·미는 새로운 작전지침에 맞는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연합 훈련과 연습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속 검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핵·재래식 전력 통합 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쪽 분량으로 알려진 이번 지침에는 양국이 핵·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북핵 위기 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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