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싫다는 친구 갈비뼈 부러뜨리고 '학폭 아닌 스파링'

싫다는 친구 갈비뼈 부러뜨리고 '학폭 아닌 스파링' SBS뉴스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 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앞서 A 군은 이 일이 있기 전인 2021년에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B 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습니다.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A 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하고, B 군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습니다.그는 소송에서"B군은 친한 친구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며"B 군 동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군은"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 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소송을 통해 A 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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