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망치로 140번 '쾅쾅쾅' 보복 소음…'스토킹'으로 실형

망치로 140번 '쾅쾅쾅' 보복 소음…'스토킹'으로 실형 SBS뉴스

오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 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그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를 이용해 140여 회 벽면을 쳐 소음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소음을 일으켜 위층 세대에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재판에 이르러 B 씨 부부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증거를 USB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벽면을 쳐 소리를 크게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건전한 사회 상식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섬뜩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하기 그지없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는 비단 물건뿐 아니라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약자 위하는 '행복버스'를 소개합니다교통약자 위하는 '행복버스'를 소개합니다 6516번시내버스 친절 교통약자 행복버스 손차자_운전기사 이혁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출 계약 맺고 투자 유치하고…지자체장들 '해외 세일즈' 봇물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비행길이 뚫리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해외 출장이 줄을 잇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미 100시간…과로에 병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일주일에 많게는 100시간 가까이 일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 외견상 ‘근로자’이나 병원 안에선 ‘수련생’ 신분인 탓에 무급 초과노동이 암묵적으로 용인됩니다. 이들은 수련을 빙자한 ‘초과노동’ 관행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열악한 처우까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산 2천억 쓴다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공허한 이유‘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두고 현금성 지원을 반복하는 형태인데다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바라보는 틀이 바뀌지 않아 ‘저출생 대책’으로 부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저출생 해소를 향한 목소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복 이어가는 中...시진핑 '실전훈련 강화하라'[앵커]중국이 타이완 총통과 미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포위 훈련 직후 미.중 갈등 화약고 남중국해 앞에서 실전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종수 기잡니다.[리포트]중국 광둥성에 있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기관.시진핑 주석이 지난 8일부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층간소음 갈등' 이사 간 윗집 쫓아간 이웃…성범죄 전과자였다층간 소음 문제로 이사를 간 이웃 여성의 새로운 거주지에 찾아가고 어린 자녀에게까지 접근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