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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사 간 윗집 쫓아간 이웃…성범죄 전과자였다 SBS뉴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여성 B 씨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무작정 B 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법정에 선 A 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고자 B 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A 씨의 윗집에 살던 B 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 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찾아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 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장은"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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