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특고'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Pick] '특고'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SBS뉴스

3년 전, 경기도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숨진 캐디의 유족이 가해자 A 씨와 소속 회사인 B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유족에게 약 1억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A 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했지만, 관련법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A 씨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서 가해자 A 씨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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