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후 2년이 지나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탓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법원판결 직장내괴롭힘 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관계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8월 캐디 인터넷 카페에 부당함을 항의하는 글을 썼으나 글은 곧바로 삭제되고 A씨는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 해당 카페는 근무표나 근무수칙 등이 게시되는 곳이었던 탓에 카페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 A씨에게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다. A씨는 보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A씨는 숨진 후 2년이 지나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캐디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탓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법리를 적용해 B씨와 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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