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주 52시간제' 개편...'69시간·64시간 근로 중 선택'

[앵커]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노동 당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위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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