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4일·안식월·시차 출퇴근 등 근로시간 다양하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김승욱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가 확정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된 뒤 가진 브리핑에서"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2018년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면서"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장관은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크게 네 가지 원칙 아래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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