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 개혁은 그래도 필요하다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라도 수사권의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민 기자'검수완박'라는 용어가 뉴스를 지배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의 줄임말인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협조적이었던 검사들도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오수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일선 검사장들까지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전국의 검사장들은 직을 걸고 민주당의 법률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직을 걸겠다고 했다.

황진환 기자 다른 예를 들것도 없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9년 전 발생한 이른 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사진 속의 인물이 김 차관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몇 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자 그제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성 접대 혐의는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더 클릭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은 9년 만에 무죄로 판결됐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지 의문이다.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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