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떼어낸 6대 범죄를 어디에 맡길지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별도 기관 신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집단 항명 움직임을 명분으로 삼아 검수완박을 위해 직진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경찰이 아닌 특별수사청 등 별도 기관을 신설해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공개 반발로 민주당의 퇴로가 끊긴 셈이 됐다"면서"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는 지지층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수완박 처리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 13일 국회에서 사법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최강욱, 민형배 의원. 배우한 기자특별수사청 세워 6대 범죄 맡기는 방안 검토검찰로부터 떼어낸 6대 범죄를 어디에 맡길지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별도 기관 신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미국의 연방수사국과 같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었을 때 수사권 남용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그래도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상호 견제가 될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에 검찰 배수진...민주당 직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2/ytn24/9144415477844571027344-1513653135654354946.webp?w=640)
[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에 검찰 배수진...민주당 직진■ 진행 : 김영수 앵커■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 4월 12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문재인·이재명 범죄 막기 위한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사표로 진정성 보여라'…민주당 '검수완박' 뜻밖 부메랑김 총장 등을 ＇철면피 스미스씨＇라고 한 글이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r김오수 검찰 더불어민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오늘 '검수완박' 의원 총회...최대 분수령[앵커]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절차에 나섭니다.이번 논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여부 오늘 결론…정면돌파 하나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여부를 12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조직과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정면돌파를 택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이번 주 '검수완박' 분수령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