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권성동 의원님도 얼마 전 검찰 직접 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라며"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1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인 2019년 3월 29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의를 주도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던 적폐청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던 때였다. 권 원내대표 발의 법안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당시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해선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에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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