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야 하지만…무임승차는 재고할 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6/nocutnews/9152860471009331248929-9152860471009331248929-1622444979326160897.webp)
대중교통에서만큼은 세계최고 '노인을 위한 나라' 무조건 공짜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이 무료이다. 주간 시간대 서울 등 대도시 지하철 이용자의 31%가 무임승차 노인이라는 통계가 있다.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무임승차를 강제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운영사가 떠안고 있다.이러다보니, 최근 5년 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사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중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율이 41%나 된다.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에 불과했다. 이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폭증하기 시작해 2021년 15%가 됐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무임수송이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는 40%~50% 할인해주고 일본과 프랑스는 소득 수준별로 할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0% 할인해준다. 영국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할인해주지 않는다.최근 한국에서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도"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상한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인층을 공짜승객으로 폄하하는 듯이 접근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또,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시간대에 무임승차 적용을 폐지하고 무임승차 횟수나 거리를 제한하는 것도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야 하지만 노인만을 위한 나라는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그 방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충격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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