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정부지원 반대하는 기재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다.그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확보에 동의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커진다는 논리다.무임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를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 불가한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즉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서울시 역시 노인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많게는 연간 1천억원 안팎 적자를 내는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역시 중앙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결국 서울 지하철의 문제는 올해 47조원 상당의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가 결정하고 책임일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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