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왜 기각됐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30/nocutnews/9152828512085461089146-9152828512085461089146-1641251397441298433.webp)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스모킹 건'이 없었고,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구속영장 TV조선
◇ 김현정>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밤사이에 기각된 이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 김현정>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밤사이에 여러분 기각됐습니다. 혐의가 뭐였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방통위원장 왜 지금 갑자기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러는 거야? 혐의가 뭐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북부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권영철> 두 번째도 직권남용인데요.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어요. 그런데 재승인 기간을 4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권영철> 이게 2020년 당시에 방통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과락이 없는 경우 4년이지만 과락이 있는 경우 3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권영철> 채널A가 점수가 높았는데 다 둘 다 4년 기준이거든요. 650점 넘고 700점이 안 됐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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